[사설] ‘핵 포기’ 과제 안은 남북장관급회담

[사설] ‘핵 포기’ 과제 안은 남북장관급회담

입력 2004-02-03 00:00
수정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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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골목에 이른 듯하다.오늘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3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바라보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간 대화도,교류도,경제협력도 더 이상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남북은 그간 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그 결과 경의선 연결공사가 완공단계에 와 있으며,개성공단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도 임박한 상태다.그러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준비단계는 가능했지만,향후의 남북교류 및 경협까지 본격 실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다.남측 대표단이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고,해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다.

물론 이번 회담은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간 최고위급 정례회담으로,남북관계의 큰 틀을 그리는 의미있는 자리이다.하지만 이번 회담이 핵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사실상 결렬로 끝난 제12차 회담 이후 3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당연히 앞서 합의하지 못한 핵문제가 최우선 논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미국의 민간대표단에 플루토늄을 보여주는 등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분명히 했다.이는 북핵의 최일선 당사자가 바로 남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다.지난해 8월 1차 6자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놓인 2차 회담의 이달 개최를 위해 현재 관련국들이 이견을 조율중이나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남북 장관급회담이 북핵문제를 설득하는 통로로서의 유용성을 주장하려면,우리 대표단은 이번에 최소한 2차 6자회담 개최에 대한 북측의 확약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2004-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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