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일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기 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정보 왜곡을 조사할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또 영국도 이라크 WMD 정보 오류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3일 중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최근 사임한 이라크서베이그룹(ISG)의 데이비드 케이 전 단장의 상원 청문회 증언을 계기로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라크전쟁을 벌였다는 국내외 비판이 거세지면서 부시 대통령이 더 이상 진상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아무리 신속하게 조사위가 구성되고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11월2일 대선 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조사 전면 수용의 배경에 재선가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무엇이 잘못됐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2월5일 유엔 안보리에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대표적인 것이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한 이라크의 무인비행기.전장이 수m에 불과한 소형 무인비행물체이나 정찰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실고 인근 국가는 물론 미국에까지 날아가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 대형 트레일러를 개조한 생·화학무기 이동실험실과 가동중인 화학무기공장 주변 활동을 촬영했다는 위성사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조사기간 최소 1년반 예상

뉴욕타임스는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하는 데만 최소 1년반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때문에 오는 11월 대선 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따라서 궁지에 몰린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조사위 수용이 이라크 변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분석이다.또 현재 진행중인 의회 차원의 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조사의 초점을 백악관이 아닌 미 중앙정보국(CIA)과 다른 정보기관,나아가 21세기 세계의 안보위협으로 확대시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WMD 정보 왜곡 논란을 희석시키겠다는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