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또는 대폭 완화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화·옹진과 서구 등 모두 2186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또는 완화하기로 했다.세부적인 지형도면 표기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통선에서 남쪽 10㎞ 이내의 강화지역 745만평과 옹진군 자월도 19만평 등은 건축허가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돼 주택 등의 신·증축은 물론 토지형질 변경이 자유로워진다.민통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의 강화지역 1257만평은 통제보호에서 제한보호로 완화돼 군부대와 협의가 이뤄지면 주택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강화 162만평과 서구 금곡·대곡·왕길동 일대 3만평 등 165만평은 제한보호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건물 높이 등을 심의하는 위탁관리로 전환된다.이번 조치로 1만여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방부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화·옹진과 서구 등 모두 2186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또는 완화하기로 했다.세부적인 지형도면 표기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통선에서 남쪽 10㎞ 이내의 강화지역 745만평과 옹진군 자월도 19만평 등은 건축허가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돼 주택 등의 신·증축은 물론 토지형질 변경이 자유로워진다.민통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의 강화지역 1257만평은 통제보호에서 제한보호로 완화돼 군부대와 협의가 이뤄지면 주택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강화 162만평과 서구 금곡·대곡·왕길동 일대 3만평 등 165만평은 제한보호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건물 높이 등을 심의하는 위탁관리로 전환된다.이번 조치로 1만여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4-0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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