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정부가 해주기로 한 것은 실업구제를 위한 절박한 고육책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급할수록 길을 제대로 찾아 문제를 풀어야지 인건비를 정부가 사실상 직접 대주는 방식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칫 임시직 증가 등의 부작용만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년간 평균 고용인원보다 인력을 새로 더 채용할 경우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요식업이나 중소제조업에서 인력 채용이 늘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 채용 확대 등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에 매달려 왔으며 이 제도 역시 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사실 감세처방은 경기 진작과 실업대책에서 소극적인 대안이다.그보다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경기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특히 현재의 실업사태가 인건비 부담 탓이 아니라 경기침체의 결과란 점에서 정부가 공공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옳다.

예산이 모자라면 한발 더 나아가 적자재정까지 편성해야 할 것이다.야당이 반대한다면 대통령까지 나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더욱이 지금은 산업구조의 변혁기에 있다.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상황은 외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같은 길로 들어섰는지 모른다.제조업의 쇠퇴와 자동화 등 기술혁신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 등에 대비하는 산업구조 재편을 모색해야 한다.서비스업 개방을 통해 외자를 적극 유치,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나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