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등 3개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간의 민·관협의회 자리에서 거론된 ‘중복 정보과학기술분야 단체’의 교통정리는 어떻게 될까.

경제단체 대표들이 “기업들은 두 군데 이상의 정부 산하단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통폐합을 건의,추진과정이 주목된다.

3개 부처 관련 단체는 과기부가 20개,산자부 470개,정통부는 370개에 이른다.특히 지난해 발표된 10대 성장동력 후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비슷한 단체가 난립하게 됐다는 지적이다.차세대 ‘먹거리 산업’ 육성에 선수를 빼앗기면 힘없는 부처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성장동력 추진과정에서 부처간에 협의 없이 설립됐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협회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종합적 자료를 갖고 있는 부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의 경우 홈네트워크 분야는 정통부가 디지털홈포럼을 확대 개편해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와 디지털방송산업진흥협의회를,산자부는 홈네트워크기획단을 각각 만들었지만 영역이 겹친다.

지능형 로봇분야도 정통부의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와 산자부의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중복된다.정통부가 만든 차세대PC산업협회도 산자부의 전자산업진흥회와 연관성이 있고,디지털콘텐츠미래포럼·IT SoC산업협회도 관련부처의 협회들과 중복 소지가 다분하다.

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단체의 통폐합은 지난해 말 확정된 업무분담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10대 성장동력 가운데 산자부는 5개,정통부 4개,과기부가 1개를 관장한다.

하지만 정통부의 경우 서울 등 전국의 체신청이,산자부와 과기부는 국·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어 전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처간의 합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격이 같은 분야도 단체의 이름을 달리해 구분짓기가 힘들다.홈네트워크 분야에서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와 디지털방송산업진흥협의회가 분리 설치됐으나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국 중복된 정보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교통정리는 특정분야 단체의 성격 규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