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기능 보유 무형문화재?

26일 청와대.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정부부처 직위교류 1기생’들과 저녁을 함께했다.건배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이 입을 뗐다.“어?,관치 기능 보유 무형문화재 오셨네!” 노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참석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졸지에 인간문화재가 된 주인공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석동(金錫東·사진·51·행시 23회) 국장.지난해 금융권의 관치시비가 뜨겁자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로 맞받아쳐 더 유명해진 인물이다.

4년 6개월만에 친정인 재경부로 돌아온 김 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재경부 근무 시절,금리자유화 조치를 다섯 차례나 단행했는데 왜 자꾸 관치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김 국장의 ‘관치 철학’은 분명하다.“금융시장의 기본은 자율이다.그러나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금융기관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가차없이 개입한다.”

그의 지론인 ‘시장=질서’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다.권리(자율)만 누리고 의무(책임)는 다하지 않는 시장참가자가 있으면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며,금융당국이 관치시비를 두려워해 시장질서의 붕괴를 방치하면 이는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시장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해야 하는데 더러 그러지 못해 관치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김 국장은 “(자신이 금정국장으로 있는 한)시장의 질서를 깨는 금융기관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