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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선심성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이라크파병동의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등 정작 시급한 국가적 현안들은 상당기간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표심(票心)을 사려는 선심정책들은 만개(滿開)한 반면 논란을 빚고 있는 긴급현안들은 정치권의 외면 속에 ‘동면(冬眠)’에 빠진 양상이다.이라크 파병안이나 FTA동의안이 자칫 총선을 넘겨 6월 17대 개원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이 우려된다.

이라크파병안 처리와 관련,전투병 파병을 반대해 온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병안에 대해 여야 4당이 당론을 마련하기 전에는 국방위에서 심의하기 어렵다.”고 아예 국방위 차원의 심의에 선을 그었다.그러나 여야는 지난달 24일 정부로부터 국회로 넘어온 파병안에 대해 한달 넘도록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 역시 농심(農心)의 반발에 직면한 농촌출신 의원들의 극력 반대로 다음달9일 처리가 불투명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28일 여야 농촌지역 의원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비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나 성과는 미지수다.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최근 “비준안 처리를 6월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긴급현안들이 외면받고 있는 사이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잇따른 정부의 중·단기 정책발표를 놓고 선심성 논란을 확대재생산해 내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상당수가 29일 대전에서 열릴 행정수도 이전 관련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에 불참하기로 했다.손 지사측은 “명백한 총선용 정치행사에 자치단체장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단체장,광역의회 의장,기초단체장 등 500여명이 초청됐으나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인사들도 상당수 참석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야 3당은 지난 20일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등 정부의 최근 정책발표에 대해서도 “구체적 예산방안 등이 결여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며 “설 민심을 노린 범정부적 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야당은 지난 19일 발표된 노동부의 ‘2008년 60세 정년 의무화’,‘해산급여 인상안’,‘공적노인요양보장제’,교육부의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정통부의 ‘일자리 2000개 올해 창출’ 등도 대표적 선심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외국인투자 전담공무원 지정제 등도 선거용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경호 이지운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