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갔다온 남자들이 한결같이 꾸는 악몽이 있다.제대한 지 몇년이나 지났건만 입영통지서가 다시 나와 훈련소로,전에 근무하던 부대로 도로 끌려가는 꿈이다.등골이 오싹한 그 꿈은 군 복무가 이 땅의 남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집을 떠나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 일은 교과서적인 당위성에 대한 각 개인의 동의와 희생,결단 등을 필요로 한다.병역의무의 버거움은 본인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국내 정치에서 병역문제가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선거쟁점이 돼온 것은 이런 까닭이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신문에 두 건의 병역 관련 기사가 실렸다.“군 복무기간을 좀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그 하나다.16대 국회의원 아들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의 10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다른 하나다.이른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이 점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은 그 타당성이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그럼에도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체 병력 수를 줄이고 장비와 기술,정보 위주로 국방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은 옳다.문제는 대통령도 지적했듯 군 당국은 병력 수를 천천히 줄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전체 병력수를 줄이지 않고선 병역 추가 단축이나 병역특례제도 유지가 그저 검토에 그칠 공산이 크다.정부가 지난해 병역을 2개월 단축한 뒤 당장 병역자원 부족이 문제가 되자 종전 보충역으로 판정하던 고교 중퇴자·중학교 졸업자를 올해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바꾼 것은 이같은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

16대 의원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 중 23.5%인 44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 2.5%에 비해 9.4배가 높다는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는 우리사회 지도층인사들의 책임의식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질병(27명)이나 신체결격(13명) 등 건강문제가 주요 면제사유란다.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제들의 건강상태가 일반 국민들에 비해 훨씬 나쁘다는 결론에 누가 선뜻 동의하겠는가.‘방위병은 사람의 아들,면제는 신의 아들,현역병은 어둠의 자식들’이란 오래된 시중 유언이 아직도 유효한가 싶다.오는 4월 총선은 ‘신의 아들’을 둔 후보자들에 대해 엄정한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지는 무대가 될 수 있을까.

김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