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기 대통령이 나서야

[사설] 경제 살리기 대통령이 나서야

입력 2004-01-20 00:00
수정 200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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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전경련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계의 건의를 들었다.또 공교롭게도 이날 경제·경영 교수 500명이 이례적으로 ‘경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경제 살리기’가 제1핵심 과제라는 재계와 학계의 고언을 대통령은 귀담아 듣고 직접 나서 실천할 때가 됐다.시국성명에서 총체적인 인식을 얻은 뒤 재계와의 간담회 내용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취하면 좋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재 경제 인식과 관련해 교수들이 성명에서 ‘정부의 경제 리더십 실종’을 성토한 대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교수들은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로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리더십 대신 변덕스러움과 이기적인 이해단체의 투쟁과 인기영합적인 정책이,그리고 국가시스템을 고민할 자리엔 아마추어적인 열정이 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지난 1년간 각종 이해 조정과 정책 집행에서 저평가를 받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

사실 규제 완화나 불안심리 제거 등의 재계 건의사항은 기회있을 때마다 나온 단골메뉴이다.재계가 노래부르다시피 해온 규제완화가 그렇게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미진했던 원인과 배경을 정부는 따져봐야 한다.이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불안심리 해소와 관련,재계나 교수들은 모두 신속하게 대선자금 수사를 끝내도록 촉구한 반면 노 대통령은 “불투명한 정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대통령은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며 수사가 진행돼도 외국의 경우 경제에 주는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되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안에 조기 매듭짓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또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새로 선출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노조와 재계간의 대타협을 정부가 앞장서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2004-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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