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수당지급제를 오는 2006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를 출생하는 산모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고,아이가 두명 이상이 되면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관련,2006년부터 신생아를 낳는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가운데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월 5만원의 양육수당을,셋째아이를 낳으면 7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지급 시한은 만 5세까지다.복지부 설정곤 가정·아동 복지과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략회의에서 아동수당지급제의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다.”면서 “도입시기나 지급액 수준,대상 등은 정부내에서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등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지급제가 본격 도입되기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