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지만,참여정부내 외교·안보라인내의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간에 역학관계는 여전히 ‘자주파 우세’로 평가된다.
윤영관 전 장관의 경질 이후 ‘자주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몰매를 맞는 심정”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이라는 위치가 확인된 것에 대해 싫지 않은 표정이다.그간 NSC는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서 ‘자주적 외교’라는 원칙을 관철시켰지만,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아마추어들이 대미관계 등 외교안보를 망치고 있다.”는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NSC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NSC사무처의 이종석 차장과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등 핵심인사들의 입김은 더 세질 것 같다.
●이종석·서주석의 NSC 입김 강화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NSC의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다.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게 하고 언제쯤 가면 무슨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일정표들을 관리해 주는데 이것은 부처 장관이 할 수 없다.”며 NSC사무처를 극찬했었다.반면 ‘동맹파’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교·안보라인쪽 고위관계자들은 “할 말이 전혀 없다.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며 함구했다.‘토론 공화국’에서 거침없이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던 초기의 태도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입지축소의 분위기도 느껴진다.청와대의 김희상 국방보좌관,외교부의 위성락 북미국장,국방부의 차영구 정책실장 등이 그동안 ‘동맹’을 강조해온 인사들로 꼽힌다.한 관계자는 “동맹도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동맹이지,줏대없는 허수아비가 되기 위한 동맹은 아니다.”며 씁쓰레했다.
●외교·안보라인 입지는 크게 좁아져
NSC의 핵심관계자는 “NSC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스템이다.과거 정부에서는 외교부 출신의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입맛에 맞게 외교정책을 조율했지만,이제는 국방부·통일부 등도 참여하는 협업하는 체제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록 반 신임 장관이 ‘동맹파’에 가깝지만 참여정부 초부터 NSC와 외교·안보쪽에서 호흡을 함께했던 만큼 ‘외교부-청와대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NSC의 부담은 “‘외교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NSC도 인적·조직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윤영관 전 장관의 경질 이후 ‘자주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몰매를 맞는 심정”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이라는 위치가 확인된 것에 대해 싫지 않은 표정이다.그간 NSC는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서 ‘자주적 외교’라는 원칙을 관철시켰지만,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아마추어들이 대미관계 등 외교안보를 망치고 있다.”는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NSC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NSC사무처의 이종석 차장과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등 핵심인사들의 입김은 더 세질 것 같다.
●이종석·서주석의 NSC 입김 강화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NSC의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다.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게 하고 언제쯤 가면 무슨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일정표들을 관리해 주는데 이것은 부처 장관이 할 수 없다.”며 NSC사무처를 극찬했었다.반면 ‘동맹파’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교·안보라인쪽 고위관계자들은 “할 말이 전혀 없다.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며 함구했다.‘토론 공화국’에서 거침없이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던 초기의 태도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입지축소의 분위기도 느껴진다.청와대의 김희상 국방보좌관,외교부의 위성락 북미국장,국방부의 차영구 정책실장 등이 그동안 ‘동맹’을 강조해온 인사들로 꼽힌다.한 관계자는 “동맹도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동맹이지,줏대없는 허수아비가 되기 위한 동맹은 아니다.”며 씁쓰레했다.
●외교·안보라인 입지는 크게 좁아져
NSC의 핵심관계자는 “NSC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스템이다.과거 정부에서는 외교부 출신의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입맛에 맞게 외교정책을 조율했지만,이제는 국방부·통일부 등도 참여하는 협업하는 체제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록 반 신임 장관이 ‘동맹파’에 가깝지만 참여정부 초부터 NSC와 외교·안보쪽에서 호흡을 함께했던 만큼 ‘외교부-청와대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NSC의 부담은 “‘외교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NSC도 인적·조직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4-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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