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들이 잇따라 당선·낙선운동에 나서고 있다.쟁점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검증하고,정책대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에 이어 이익단체까지 당선·낙선운동에 나서자 출마예정자와 정당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하지만 이익단체의 당선·낙선 운동이 공익적 성격의 비정부기구(NGO)활동과는 달리 편파성을 띠거나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단체 정책에 반대하면 낙선 대상”

영세 세입자와 개발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전국철거민협의회와 전국개발지역주민단체총연대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낙선·당선 운동에 나선다.이들은 14평 이상 국민 최저주거권을 명확히 보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 전원에게 토지개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그 결과를 토대로 낙선·당선 후보자를 나누기로 했다.건교위·행정위·환경위 등 관련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전국 60여곳의 개발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전철협 이호승 회장은 “오는 29일 1차 낙선 대상자,다음달 20일쯤 2차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고 3월 중순 지지 대상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총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이어 전국 220여개 지역 의사회를 통해 출마예상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협회측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당선 지지,의협 정책 반대 후보는 낙선 유도가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협회측은 또 다음달 22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건강보험 개혁,국민조제 선택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이에 반대하는 후보자는 낙선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반면 의협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는 3월 전국 약사대회를 열고 현 의약분업 정책에 찬성하는 후보자의 당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농민연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찬성하거나 방관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기로 했고,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만간 낙선·당선 운동에 나설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나친 집단이익 강조는 공익성 해쳐”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들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조중빈 국민대 정치대학원 학장은 “화물대란 등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최근 이익단체의 총선 운동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외국어대 정외과 교수는 “이익단체도 각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주력하기로 한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낙선·당선 운동은 공익적 목적과 대치된다.”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익과 개별이익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고 단체의 편파성으로 인해 득보다 해가 많을 것”이라면서 “참여연대의 낙선운동도 정치성이나 당파성,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정도인데 이익단체는 그것을 전제로 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유권자집단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닫힌 정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환 채수범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