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국고보조 사업이 겉돌고 있다.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님비(NIMBY)현상 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부족,예산편성과 집행 및 사업착수 시기의 불일치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탓이다.이 때문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민세금이 수년째 각 지자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보조금 집행 안돼

14일 환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중 21개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1862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616억원(33%)에 그쳤다.

2002년은 3349억원 중 1102억원(33%),2001년은 3127억원 중 1359억원(43%) 등이다.일부 사업은 보조금을 타고도 수년째 집행을 미뤄 다음해로 무작정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혐오시설 사업에서 두드러졌다.‘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에 지원한 360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24억원(7%)만이 집행됐다.870억원이 지원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279억원(32%)이 쓰였다.

다른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낙동강 하류지역 상수원 개선을 위한 ‘부산·경남 용수공급 사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경남도에 지원된 175억원 가운데 13%인 23억원만 집행됐다.

900억원이 지원된 ‘팔당특별대책지역 지원사업’도 110억원(12%)만 쓰였다.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이 매년 20억∼68억원에 그쳤지만 환경부는 해마다 300억원씩 꼬박꼬박 지원해 왔다.

●사업 선정 및 관리도 미흡

이처럼 부진한 사업실적은 예산 낭비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환경부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된 보조금 8338억원의 63%에 이르는 5261억원이 각 지자체의 금고에 들어가 있다.다른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더욱이 주민반대 등에 부딪혀 사업이 포기 또는 취소될 경우 원금은 반환되지만 보조금 지원 이후 발생한 이자환수 작업은 부처별로 들쑥날쑥한 형편이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동시에 환수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원금만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자를돌려받더라도 연 1% 안팎에 불과해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집행을 독려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 후 3∼5년이 지난 뒤에야 사업을 취소하거나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의 경우 경북 상주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00년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에야 사업을 취소,원리금을 돌려받았다.문화관광부의 ▲하남·경산·서천운동장 건립 ▲화성·양평 지방체육시설 건립 ▲서울 뚝섬실내빙상장 등도 마찬가지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