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대통령 폄하 발언’ 파문의 책임을 물어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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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의 경질은 청와대가 대북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측의 주장에 따라 대미 관계를 우선하는 외교부측을 문책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향후 대미·대북 관계를 포함한 노 대통령의 대외정책 방향이 주목된다.또 외교부 대미 외교라인의 대대적인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자주적 외교’라는 용어를 사용,기존의 미국 의존 외교정책에 변화가 올 가능성을 시사했다.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해 정부가 보다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여지가 높아져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전체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집할 경우 우리가 양보하거나 하지 않고그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윤 장관 교체를 발표하면서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석에서 구태적 발상으로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또 보안을 요하는 일부 정보들을 사전에 유출시킴으로써 정부 외교정책의 훼손과 혼선을 초래했다.”고 외교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수석은 “(윤 장관이)참여정부의 외교노선을 이행하는 과정에 혼선과 잡음이 있었고,최근 외교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경질 이유를 밝히며 “인사자료를 토대로 3,4명의 장관 후보를 검증,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후임자 선정을 위한 1차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윤 장관의 퇴진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빚은 외교사의 비극”이라며 “한·미 동맹관계에몰고 올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 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총선만 염두에 두고 공무원들을 줄세우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90만 공무원의 목을 쳐 입을 막았다.”고 비난했다.
진경호 문소영기자 sy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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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의 경질은 청와대가 대북 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측의 주장에 따라 대미 관계를 우선하는 외교부측을 문책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향후 대미·대북 관계를 포함한 노 대통령의 대외정책 방향이 주목된다.또 외교부 대미 외교라인의 대대적인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자주적 외교’라는 용어를 사용,기존의 미국 의존 외교정책에 변화가 올 가능성을 시사했다.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해 정부가 보다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여지가 높아져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전체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집할 경우 우리가 양보하거나 하지 않고그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윤 장관 교체를 발표하면서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석에서 구태적 발상으로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또 보안을 요하는 일부 정보들을 사전에 유출시킴으로써 정부 외교정책의 훼손과 혼선을 초래했다.”고 외교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수석은 “(윤 장관이)참여정부의 외교노선을 이행하는 과정에 혼선과 잡음이 있었고,최근 외교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경질 이유를 밝히며 “인사자료를 토대로 3,4명의 장관 후보를 검증,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후임자 선정을 위한 1차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윤 장관의 퇴진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빚은 외교사의 비극”이라며 “한·미 동맹관계에몰고 올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 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총선만 염두에 두고 공무원들을 줄세우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90만 공무원의 목을 쳐 입을 막았다.”고 비난했다.
진경호 문소영기자 symun@
2004-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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