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4단계 행동방안을 문서로 밝혀 주목된다.이른바 ‘동시행동에 입각한 일괄타결안’으로 북한 외무성의 이근 미주국 부국장이 지난해 12월 미 국가정책센터(CNP)에 ‘핵 문제 해결의 제반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냈다.

특히 2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미,미·중간 고위급 실무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기 시작한 13일 이같은 제안이 공개돼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은 CNP에 보낸 문서에서 미국이 동시행동에 따른 일괄타결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 핵의 완전철폐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일괄 타결안의 큰 틀은 북한의 ‘핵 포기 의사표명’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교환이다.미국이 강조해 온 핵 폐기 성명에 상응한 불가침 보장과는 밑그림이 다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에 3가지를 포함시켰다.▲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보장을 믿을 만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북·미간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한국·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괄타결안 실행에 북한은 4가지 행동순서를 제시했다.이근 부국장은 미국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다음 6자회담에서 첫번째 단계에만 합의해도 회담이 지속될 기초는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고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대북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를 푸는 한편 주변국들이 북한에 중유나 전력 등의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미국이 대북 불가침을 문서로 보장하고 전력 손실을 보상하면 북한은 핵 동결과 동시에 핵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허용한다.세 번째 단계는 북·미,북·일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

네 번째로는 경수로 건설을 매듭짓는 것과 동시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해제한다.

안전보장 문제를 두 번째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북한의 전력 및 경제문제가 극도로 심각함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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