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만 바뀌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교육계의 이슈를 들라면 고교 평준화가 최우선적으로 꼽힌다.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자연스럽다.또 고교 평준화의 해법을 물으면 으레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이다.갑신년 새해도 예외는 아니다.새해 벽두부터 고교 평준화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경기도 손학규 도지사는 ‘교육부가 안 하니 우리가 한다.’며 특목고 벨트까지 들고 나왔다.자립형 사립고도 ‘약방의 감초’처럼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교 평준화의 유지·보완을 강조하는 정부의 원칙에 대한 반발로 비쳐진다.특목고의 설치 움직임은 비단 경기도만이 아니다.서울의 구청들도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너나없이 특목고의 설립을 ‘공약’하고 있다.특목고의 유치가 곧 지자체의 힘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실제 시행 31년째를 맞는 고교 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은 적지 않다.학생·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도,학교의 학생 선발권도 없다.학생 수준의 고려 없이 한 반에서 모두 배우다 보니 수업이 재미있을 리 없다.학생들은 학교를 그냥 다녀야 하는 곳으로 치부한다.학원을 더 신뢰한다.따라서 공교육은 허물어져 가는 반면 사교육은 더 공고해져 가는 느낌도 없지 않다.

하지만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몇 개를 세운다고 고교 평준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노”이다.그렇게 해법이 쉬웠다면 진작에도 가능했다.물론 정부도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목고라면 과학고·외국어고를 일컫는다.중학교에서 1∼3%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곳이다.과학인재·국제전문가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서울대 진학이 목표이다.학교측에서도 노골적으로 말한다.그나마 공립인 과학고는 사립인 외국어고에 비해 나은 편이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특목고 역시 겉으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경쟁력을 운운하지만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우수한 학생을 뽑아 서울대에 많이 넣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지역의 위세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통해 떨치겠다는 것이다.과학고보다 사립인 외국어고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립 취지를 담보할 수 없는 특목고의 확대는 평준화의 보완책이라기보다는 중학교 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특목고를 세울수록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발버둥칠 것은 뻔하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접근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평준화는 말 그대로 고교를 입학할 때,즉 고교 진입단계의 평준화이다.고교 교육과정에서의 평준화가 아니다.그런데 교육에서도 평준화로 여긴다.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면 1년에 학년별로 3∼5차례 치르는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 성적을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학급별 성적까지 공개해야 한다.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다.이렇게 돼야 시·도교육청간,학교간,학급간의 경쟁이 이뤄진다.교장·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진다.

아울러 교과목에 대한 본격적인 수준별 수업도 필수적이다.학부모들은 학원에서만 수준별 수업을 인정할 게 아니다.학교에서 가늠한 자녀들의 수준을 따라야 한다.과거의 우열반이 아닌 과목별 이동식 수업이 요구되는까닭도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다.이같은 조치는 고교 평준화 틀 안에서도 가능한 일이다.특목고 타령에서 벗어나 교사의 질 제고와 교육시설 확충,학부모의 인식 전환 등에 더 힘쓰는 일이 경쟁력을 갖춘 공교육을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홍기 사회교육부 차장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