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요즘 ‘유전무죄(有錢無罪)’ 논쟁이 한창이다.빈부격차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10월 중순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에서 부유한 사업가의 부인 쑤슈원(蘇秀文·44)이 최고급 자동차인 BMW를 몰고가다 1명을 죽이고 12명에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가 사건의 발단.쑤슈원은 사고 직후 하얼빈시 검찰원에 의해 교통사고죄로 체포했고 지난 연말 인민법원에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즉각 “사건의 비중에 비해 판결이 경미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언론들은 ‘하얼빈 BMW 사건’으로 명명,재판 과정에서의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은 ▲피해자가 ‘고의 살해죄’로 고소했음에도 교통사고로 신속히 처리된 점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림에도 증인 심문이 없었던 점 ▲교통경찰의 사건은폐 가능성 등이다.‘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과거 사회주의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였다.네티즌 사이에서도 “쑤슈원이 당 간부의 며느리다.권력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유포됐다.한발짝 더 나아가 “부자들의 목숨은 금값이고 인민들의 생명은 개값이냐.”라는 등 사회질서의 근간까지 위협하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실명 관련설이 나돌았던 한귀즈(韓桂芝) 헤이룽장 정협 주석과 마수제(馬淑潔) 헤이룽장 인민대표 부주임 등 고위간부들은 신문과 TV에 인터뷰를 자청,“나는 며느리가 없다.”,“며느리의 나이는 33살”이라는 등 사건과 무관함을 호소했다.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럼에도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0일 하얼빈시 정부는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라.”고 재심 지시를 내렸고 최근에는 당 고위간부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중앙규율검사위원회까지 보고됐다.한국으로 치면 대검 중수부가 나선 셈이다.

‘BMW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특권과 부정부패로 얽힌 인치(人治)사회에서 보다 투명한 법치(法治)사회로 옮겨가는 중국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당 정치국도 앞으로 사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홍콩과 중국 일부 언론의 보도가 주목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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