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安風)’,즉 안기부 자금전용 의혹사건이 김영삼(YS) 전 대통령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사건은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바뀌었다.파문이 오는 4월 17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변호인단 “YS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인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변호를 맡은 정인봉 변호사가 13일 제기한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YS가 안기부 수표 1197억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줬고,이 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씨는 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정 씨의 주장이 맞다면 돈은 YS의 비자금이라는 얘기가 된다.이 경우 비자금은 대선 잔금일 가능성이 높다.
돈이 안기부 예산인지,대선 잔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건 성격이 달라진다.순수한 안기부 예산이라면 검찰 주장대로 국고유용 사건이 된다.강 의원의 혐의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반면 대선잔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변호인측은 YS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만일 YS가 법정에 서게 되면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YS 조사계획 없다”
검찰은 일단 강 의원의 증언이 확보돼야 구체적인 재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효남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현재까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강 의원은 재판 전에는 부르지 않고 재판이 끝나면 조사해 중대성 여부를 다시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기부 계좌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것은 안풍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으로부터 재차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돈이 어떤 식의 전달과정을 거쳤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검찰 입장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입조심 속 안도
한나라당은 ‘나랏돈 도둑’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병렬 대표는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며 김 전 대통령과 연관된 돈임을 주장해왔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변론을 맡았던 홍준표 전략기획원장은 “문제의 자금은 결론적으로 92년 김영삼 후보의 대선잔금을 안기부를 이용해 세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YS가 책임져야”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안풍사건 몸통이 YS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YS에 대한 수사는 물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안기부에서 횡령한 국가안보자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불법모금해 쓴 자금과 함께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YS가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구혜영기자 dcpark@
사건은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바뀌었다.파문이 오는 4월 17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변호인단 “YS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인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변호를 맡은 정인봉 변호사가 13일 제기한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YS가 안기부 수표 1197억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줬고,이 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씨는 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정 씨의 주장이 맞다면 돈은 YS의 비자금이라는 얘기가 된다.이 경우 비자금은 대선 잔금일 가능성이 높다.
돈이 안기부 예산인지,대선 잔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건 성격이 달라진다.순수한 안기부 예산이라면 검찰 주장대로 국고유용 사건이 된다.강 의원의 혐의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반면 대선잔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변호인측은 YS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만일 YS가 법정에 서게 되면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YS 조사계획 없다”
검찰은 일단 강 의원의 증언이 확보돼야 구체적인 재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효남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현재까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강 의원은 재판 전에는 부르지 않고 재판이 끝나면 조사해 중대성 여부를 다시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기부 계좌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것은 안풍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으로부터 재차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돈이 어떤 식의 전달과정을 거쳤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검찰 입장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입조심 속 안도
한나라당은 ‘나랏돈 도둑’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병렬 대표는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며 김 전 대통령과 연관된 돈임을 주장해왔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변론을 맡았던 홍준표 전략기획원장은 “문제의 자금은 결론적으로 92년 김영삼 후보의 대선잔금을 안기부를 이용해 세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YS가 책임져야”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안풍사건 몸통이 YS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YS에 대한 수사는 물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우리는 안기부에서 횡령한 국가안보자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불법모금해 쓴 자금과 함께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YS가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구혜영기자 dcpark@
2004-01-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