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외교통상부 북미국 직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역풍(逆風)도 우려하고 있다.문재인 민정수석은 13일 조사를 끝낸 뒤 노 대통령에게 징계대상자와 징계수위 등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회의서도 유사발언” 강경기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사석만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회의 등을 통해서 그런 (적절하지 않은)유사한 발언들이 반복됐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그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사 간부들이 최고경영자나 경영방침을 공공연히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면 그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청와대의 ‘강경’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했다.야당과 외교부에서 “사석까지 한 말을 꼬투리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청와대는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실제 그렇게 될 경우 정치권의 공방으로 계속 이어지는데다 대상자를 본의 아니게 너무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징계는 해야 하지만,그럴 경우의 부작용이나 역풍 가능성도 있는 탓에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韓·美간 외교갈등 비화 우려

청와대는 ‘문제있는 발언’과는 별개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누설한 외교부 직원들도 조사했으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그래서 현 단계에서 징계가 거론되는 것은 노 대통령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부분이다.

청와대는 외교부 직원들의 ‘설화(舌禍)’를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하려는 것 같다.이념이나 노선을 둘러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간의 이견으로 비쳐질 경우의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자칫 잘못하면 한·미간의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휘발성이 있는 문제라는 점도 한 요인이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외교부 간부들의 발언은 대미(對美) 외교정책상의 이견과 불만이 표출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고 부인했다.그는 “(개인적인)부적절한 발언이 문제된 게 아닌가.”라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표출된 게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