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 정당지지율을 연계하려는 것은 성사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노 대통령의 결심이 아니어서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나,총선연계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언급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그동안 노 대통령을 면담한 정치권 인사들도 간헐적으로 내비쳐 총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의심된다.

새해초부터 일부 정치학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1인2표제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총선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착안한 방안이다.즉 대통령이 입당한 정당의 지지도와 후보 전체 지지도를 비교할 때 정당지지도가 1위로 나오거나 과반을 넘으면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정치적 해석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법률적으로 대통령 임기와 총선은 아무 관련이 없다.총선 투표의 정당지지도를 놓고 대통령이 진퇴를 결정하는것은 국민 동의와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민주당은 지난 8일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하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겠다고까지 한 마당이다.총선정국이 엄청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게 불을 보듯 뻔하다.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원치 않았더라도 재신임 총선 연계는 이미 정쟁대상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대통령제 하에서 총선을 재신임과 연계시키는 것은 책임정치의 차원을 넘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내각제도 아닌 터에,대통령이 총선결과에 책임을 진다면 차기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이 전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더구나 예측불허의 우리정치 현실에서 총선 때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제발 정치권이 재신임 문제를 총선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