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라인 갈등 더 이상 안된다

[사설] 외교라인 갈등 더 이상 안된다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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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리들이 공·사석에서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하여 청와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런가.외교부 고위관리가 국가안보회의(NSC)의 젊은 보좌진,이른바 자주파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윤영관 외교부장관과 한승주 주미대사,외교부내 고위관료들이 청와대 핵심세력에 밀려 힘을 못 쓴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고위공무원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면 물론 문제다.발언중에는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최근 한 여경이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트려 좌천된 일도 있고 하니 청와대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도 일견 수긍이 간다.직무관련 정보누설 문제가 제기됐다는데 이 또한 진위를 철저히 가릴 사안이다.더욱 큰 문제는 이번 논란의 뿌리가 결국 NSC내 인사들과 외교부의 한·미동맹파 관리들간 노선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데 있다.

정책라인간 이견과 갈등은 어느 나라에나 있고 그것이 건강한 정책결정을 위해 바람직할 때도 있다.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서로 상대를 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문제는 다르다.이는현정부 출범초부터 지적돼온 문제다.그동안 이라크파병,북한핵,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에서 두 세력간 대립된 모습을 우리는 적지않게 보아왔다.

이라크파병,북한핵 등 우리 앞에는 외교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외교력을 모아야 할 때다.설사 외교부 관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NSC쪽 인사들은 독자외교를 앞세운 나머지 전문 관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자주외교를 강조하되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는 외교의 기본틀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분란재발을 막아야 한다.

2004-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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