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처리 혼선,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금융당국의 위기대응 능력과 감독 시스템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이 때문에 향후 있을 정부 조직개편때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자격유지제’ 도입을 백지화했다.대주주 자격유지제란 카드·보험 등 금융회사를 설립·인수한 기업(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는 물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채비율 등 자격요건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제조업과 달리 금융사가 부실해지면 금융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등 사회적 위험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재경부측은 국내 기업여건상 시기상조라며 외면했다.

그랬던 재경부가 LG카드 사태로 금융사의 부도 위험이 현실화되자 ‘재벌들의 카드시장 신규진입 사실상 불허’라는 강경카드를 빼들고 나왔다.한쪽에서는 기업현실을 들어 ‘고삐’를 풀어주고 또다른 쪽에서는 옥죄는,이중적 행태다.더욱이 보험·카드·증권사마다 들쭉날쭉한 시장진입 기준을 증권사 수준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재벌의 카드시장 진입 차단만을 겨냥한 기준 강화가 타당한 지도 논란거리다.재경부측은 “카드업은 보험과 달리 30∼50일짜리 단기영업이기 때문에 특단의 규정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당초 LG카드를 매각하면서 응찰 참여자격을 국내 채권단으로 국한했다.“LG카드를 살리기 위해 몇조원의 돈을 지원한 국내 은행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는 논리였다.이면에는 ‘금융기관을 줄줄이 외국자본에 넘긴다.’는 국내 비판에 대한 부담감도 깔려 있었다.하지만 LG투자증권까지 덤으로 얹어준 매각작업이 불발로 끝나자 뒤늦게 외국계에도 인수자격을 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매각협상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외 자본에 모두 기회를 줘 경쟁을 유발시킨 뒤 내부적으로 국내 자본에 가산점을 주는 등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전략 부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외국언론으로부터 불필요하게 ‘국수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감독 부재가 빚어낸 합작품이다.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대우건설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해놓고 있으며,금감원도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눈뜬 봉사’나 다름없었다.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개별기업의 문제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