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제안한 이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미국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법안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극도로 엇갈리고 있다는 뜻이다.

●공화당 내부서도 반대의견 분출

부시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해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일부 직종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언론이나 워싱턴 정가의 분석은 대선을 앞둔 히스패닉계 끌어안기로 본다.8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중 히스패닉계가 절반이다.부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3분의1밖에 받지 못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미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은 이민정책 자체보다는 유권자를 겨낭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했다.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은 불법 체류자가 5년간 문제없이 일했다면 임시직이 아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분출됐다.톰 탠크레도 하원의원은 “행정부의 우선권이 국가안보가 아닌 저임금과 정치적 관심에 집중됐다.”며 “법안을 폐기시킬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불법행위에 보상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면은 불법 이민만 영속시키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임시 근로자 신분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히스패닉계 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실제 미국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선 히스패닉을 포함한 이민자들을 부시 대통령이 하층계급으로 분류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이다.미국인들이 찾지 않는 일자리에 미 고용주가 원할 경우 외국인들을 ‘임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도 신고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될 수 있다.

임시직 채용기간은 3년이며 1차례 갱신할 수 있다.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미 언론은 갱신기간이 3년이며 따라서 임시직 근로자가 미국에 머물 기간은 6년으로 예상했다.임시 근로자로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과 협정을 맺어야 하며 임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카드가 지급된다.이 카드를 소지하면 임시 채용된 기간에는 본국과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미국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본국에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도록 유인책도 제공한다.부시 행정부는 현재 14만명으로 제한한 취업관련 영주권 발행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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