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충돌

7일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와 정치적 여당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주현 행자부차관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이다.임종훈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 보고와 법안 제정을 주도한 우리당 송영길·김희선 의원의 의견 진술이 끝나자 김 차관은 “정부측 의견이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김 차관은 “처벌대상과 관련,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나이 들어 증인과 참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친일 진상규명에) 나설 게 아니라 학계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길 의원이 “누구의 뜻인데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며 발끈했고,김희선 의원도 “도대체 어느 정부냐.”며 김 차관을 쏘아붙였다.

그러자 회의를 주재하던 김용균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며 의자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갔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정부의 공식 견해냐.”고 물었고,김 차관은 “국무조정실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공식입장임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그러자 김희선 의원은 김 차관에게 달려가 김 차관이 손에 쥔 보고자료를 빼앗았고,송영길 의원은 “진상규명을 못하게 하는 게 나라냐.”며 서류뭉치를 김 차관 앞 테이블에 던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이에 김 차관은 불쾌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한편 소위는 ‘6·25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 ‘동학농민혁명가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박정경기자 olive@

불황“네탓”공방

“정치만 잘하면 경제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경제팀이 7일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장을 비롯한 여당 수뇌부 앞에서 정치권을 질타했다.

입법부의 감시를 받는 행정부 관리들이 국회의원들,특히 여당 대표의 면전에서 대놓고 정치권을 비판한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이어서 주목된다.

오전 10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허상만 농림부장관,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새해인사차 열린우리당을 방문,김원기 의장과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면담했다.이런 자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례적인 덕담을 주고받는 게 보통이다.

정세균 의장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밑돈 점을 감안해 올해 목표를 6%에서 더올려야 한다.”고 주문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정상’이었다.정부측의 예상답변은 ‘열심히 하겠다.’ 정도였다.그런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자기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경제가 정치에서 해방되면 성장률이 1∼2% 더 올라갈 것이다.”고 받아쳤다.장내에 돌연 긴장감이 돌았다.이에 옆에 있던 김 부총리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는 커녕 “정치권의 도움을 받으면 (초과 성장률이) 2∼3%는 될 것”이라고 가세했고,허상만 장관도 “한·칠레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시에 해소될 것”이라고 거들었다.정부측이 작심한 듯 했다.

그러자 이우재 의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경제가 관료주의에서 해방되면 1∼2% 더 성장할것”이라고 반격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냉각됐다.

이 의원은 “행정부가 기업에 간섭만 안하면 경제가 잘 된다.관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자기 보신만 하니까 구로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이 다 떠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규제를 풀려면 다 풀어라.”고 요구했다.

‘신경전’은 결국 김병일 장관이 “경제가 잘 되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달라.”고 무마에 나서면서 종료됐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