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家長)이 실직한 집 가운데 3곳 중 1곳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 빈곤층인 것으로 드러났다.‘나홀로 가구’의 절대빈곤층 비중도 일반 가구에 비해 매우 높았다.실업률 급증과 고령화·핵가족화 진전에 따른 결과다.따라서 정부가 ‘성장이냐 분배냐’의 소모적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6일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고실업·고령화·핵가족화가 주요인

가장이 무직인 가구 가운데 절대빈곤층 비중은 1996년 28%에서 2000년 37%로 껑충 뛰었다.10가구중 3.7가구는 가처분소득(일반소득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부담금과 세금을 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92만 8398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일반가구는 10가구당 1곳(11.5%)이 절대빈곤층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절대빈곤층양산에 직격탄을 쐈다는 의미다.사회보장 제도가 열악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나홀로 가구’의 절대빈곤층 비중도 22.9%로 4인 가족(7.2%)의 3배를 넘었다.

유 연구위원은 “절대빈곤층이 외환위기 이후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실직 가장 가구,나홀로 가구의 절대빈곤층 급증이 두드러진다.”면서 고(高)실업,고령화,핵가족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선진 외국에 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2008년께나 본궤도에 오르는 사회복지 제도도 한몫했다.

●“정부,先성장-先분배 소모적 논쟁 탈피해야”

유 연구위원은 “386세대들이 대거 포진했던 참여정부 초기의 시행착오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성장이 먼저냐,분배가 먼저냐의 불필요한 논쟁에 매달린 것”이라면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튼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성장이든 분배든 출발점은 ‘탈(脫) 빈곤’이라는 것이다.그는 그러나 “인턴사원 제도 등 효과가 의심스러운 실업해소 단골정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좀 더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고있는 서비스업 육성도 제조업과의 병행 없이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