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일본 방위가 자위대 창설 50주년인 올해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일본은 강화되는 미·일 동맹체제 속에서 독자적인 군사력 확대를 도모하는가 하면,해외활동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질적·양적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이나 국제테러 같은 새로운 위협의 대응에 중점을 두는 새 ‘방위계획 대강(大綱)’을 연말까지 책정한다.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한 새 계획의 골격에 따르면 냉전 종식에 따라 제3국의 대일 육상공격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육상자위대의 전차·대포 등을 30% 감축한다.

해상자위대의 대형 호위함은 50척 전후를 유지하되,지방의 소형 호위함은 감축하고 P3C 초계기를 중심으로 한 170여대의 작전용 항공기도 점차 줄인다.항공자위대는 300여대의 전투기를 포함한 작전용 항공기 400대를 10%가량 삭감한다.

대신 동북아의 병력 감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테러,게릴라 대책을 중시해 자위대원을 5000명 이상 늘린다.1996년 한국 동해안에 침투한 북한의 무장공비 사건을 교훈삼아 경장비로 무장한소수의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에 대비토록 자위대원을 전국에 배치한다.방위청장관의 직할부대나 테러대책,PKO전문부대로 구성될 ‘중앙 즉응 집단’은 2007년 봄까지 창설한다.

미사일 방위(MD) 시스템도 올해 1000억엔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2011년 이지스함 장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다.북한,중국을 상정한 MD 도입은 미국과의 군사적 통합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군비이기도 하다.

MD 도입에 따라 일본에서 개발 중인 핵심 부품의 대미 수출을 위해 1960년대 말 무기수출 금지를 규정한 ‘3원칙’의 개정도 올해부터 추진될 공산이 크다.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해외활동의 비중을 크게 높인다.자위대 임무는 ▲타국의 침략을 방위하는 ‘주된 임무’ ▲재해 발생 때의 재해파견,영해·영공 침범 때의 활동 등의 ‘본래 임무’ ▲PKO 같은 국제평화협력업무 등 ‘부수적 임무’의 3단계로 분류된다.임무가 격상되면 1991년 걸프전 소해정 파견 때부터 시작된 자위대의 해외활동이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은 1976년 책정된 이후 냉전 후인 1995년 개정된 바 있다.현행 방위 대강은 “스스로 힘의 공백이 되어 지역의 불안정 요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새 대강은 필요최소한의 방위력만으로는 탄도미사일이나 테러·게릴라 공격에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삭제할 방침으로 전해져 주변국에 군비증강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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