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보육·아동?’

보건복지부의 ‘보육·아동정책과’가 간판으로 내건 과(課) 명칭과는 달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보육’ 업무는 없고,‘아동’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보육·아동’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아동정책과인 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달 23일 복지부가 맡고 있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가 난데없이 무산되자 복지부는 일단 과장급 팀장을 둔 ‘보육TF팀’을 부내에 만들어 업무공백을 피하기로 했다.

보육TF팀은 현재는 복지부 소속이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조직과 인원이 모두 여성부로 넘어가게 된다.어정쩡한 입장인 셈이다.더구나 복지부 자체의 조직개편에 따라 가정·아동복지과는 이미 보육·아동정책과로 명칭이 바뀌었다.하지만,부내에 ‘보육TF팀’이 생겼기 때문에 보육업무는 맡고 싶어도 맡을 수가 없는 이상한 형국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부결되면서 (보육)업무가 붕 뜨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일”이라면서 “당분간은 과도기적인 형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