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올해 주요사업에 17대 총선에서의 ‘당선운동’과 함께 이라크 파병 반대,부안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 반대 등을 포함시키면서 시민단체들의 ‘입김’은 지난해보다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각종 현안들을 ‘당선운동’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정치권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국책사업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선운동 상반기 ‘태풍의 눈’으로
시민단체와 학계·법조계·문화계 인사 등은 오는 15일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주권연대’(가칭)를 결성,출마자들을 자체 검증한 뒤 당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총선 출마자가 확정되면 도덕성과 정책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국민후보를 선정,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 구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전화접촉 등을 통해 국회의원 물갈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5일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2000년 총선연대와는 달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당선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비리연루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대상자’로 찍힌 86명 가운데 68%인 59명이 떨어졌다.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 총력 저지
참여연대와 민중연대 등 35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 반대를 올해 주요 활동 계획에 포함시켜 파병안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파병 반대 촛불시위를 가진 비상국민행동은 특히 “정부가 최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3000명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확정했다.”면서 “전투병 파병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총선에서 낙선운동 대상”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는 지난 두 달간 9400여명의 파병반대 네티즌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6일 ‘정부파병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당 대표와 전 국회의원에 발송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정부가 확정한 추가파병계획을 단호히 거부하며 NGO활동가를 주축으로 이라크 부흥을 위한 민간지원단을 파견해야 한다.”면서 “계속 민의를 외면하고 파병을 강행할 때에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파병 거부를 넘어 불복종운동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시민연대와 자유수호국민운동,북핵저지시민연대 등 15개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파병결정은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며 파병 반대를 비난하고 나서 시민단체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올 한 해 활동은 주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환경파괴 개발사업과 당선운동을 연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주요 환경 뉴스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반대운동 ▲삼보일배 등 새만금 생명평화 운동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운동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논란 등을 꼽고 올해도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말 정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강행 방침에 대해 “지금껏 사패산 터널과 관련해 정부가 단 한번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의 환경파괴를 규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도 지난달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강력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정권과 코드 맞추려는 행위” 반발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당선운동 등 17대 총선과 연계해 활동키로 하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당선운동 추진이 지난 대선 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연상케 하는 등 시민의 이름을 도용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행위”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들어 국회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를 묻는 시민단체로부터 공개 질의서 등을 받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면서 “지난 2000년 낙선운동의 위력을 실감한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눈치보기’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 관계자도 “올해에도 새만금 간척사업과 원전센터 건립 등 주요 국책사업이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시민단체들은 특히 각종 현안들을 ‘당선운동’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정치권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국책사업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선운동 상반기 ‘태풍의 눈’으로
시민단체와 학계·법조계·문화계 인사 등은 오는 15일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주권연대’(가칭)를 결성,출마자들을 자체 검증한 뒤 당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총선 출마자가 확정되면 도덕성과 정책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국민후보를 선정,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 구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전화접촉 등을 통해 국회의원 물갈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5일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2000년 총선연대와는 달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당선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비리연루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대상자’로 찍힌 86명 가운데 68%인 59명이 떨어졌다.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 총력 저지
참여연대와 민중연대 등 35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 반대를 올해 주요 활동 계획에 포함시켜 파병안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파병 반대 촛불시위를 가진 비상국민행동은 특히 “정부가 최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3000명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확정했다.”면서 “전투병 파병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총선에서 낙선운동 대상”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는 지난 두 달간 9400여명의 파병반대 네티즌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6일 ‘정부파병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당 대표와 전 국회의원에 발송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정부가 확정한 추가파병계획을 단호히 거부하며 NGO활동가를 주축으로 이라크 부흥을 위한 민간지원단을 파견해야 한다.”면서 “계속 민의를 외면하고 파병을 강행할 때에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파병 거부를 넘어 불복종운동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시민연대와 자유수호국민운동,북핵저지시민연대 등 15개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파병결정은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며 파병 반대를 비난하고 나서 시민단체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올 한 해 활동은 주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환경파괴 개발사업과 당선운동을 연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주요 환경 뉴스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반대운동 ▲삼보일배 등 새만금 생명평화 운동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운동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논란 등을 꼽고 올해도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말 정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강행 방침에 대해 “지금껏 사패산 터널과 관련해 정부가 단 한번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의 환경파괴를 규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도 지난달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강력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정권과 코드 맞추려는 행위” 반발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당선운동 등 17대 총선과 연계해 활동키로 하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당선운동 추진이 지난 대선 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연상케 하는 등 시민의 이름을 도용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행위”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들어 국회의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를 묻는 시민단체로부터 공개 질의서 등을 받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면서 “지난 2000년 낙선운동의 위력을 실감한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눈치보기’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 관계자도 “올해에도 새만금 간척사업과 원전센터 건립 등 주요 국책사업이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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