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운영 부채를 국고로 대신 갚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지원은 비록 각 지자체의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특정 지자체의 빚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지자체와 지하철 부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이르면 이달 중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 규모는 이들 5개 지자체의 ‘총부채(2002년 말 현재 6조 1514억원)의 40%가량(2조 5000억여원)’으로 잠정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서울시와도 별도 협의할 예정이어서 같은 수준의 지원을 가정할 경우 총 5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하철 부채감축 계획 등 해당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지하철 사업이 워낙 대규모 투자사업인 데다 지자체가 자체 능력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이 부채감축 등을 전제로 논의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현재 지하철 인력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 등 경영개선 방안을 놓고 예산처와 협의를 갖고 있다.인력감축에 따른 위험부담보다는 지하철 요금을 대폭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지자체별 부채 규모는 2002년 말 현재 ▲서울 7조 1811억원 ▲부산 3조 1720억원 ▲대구 1조 7119억원 ▲인천 6880억원 ▲광주 3131억원 ▲대전 2664억원 등 총 13조 3325억원(이자 포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