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잘돼도 고용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특히 취업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지난 1995년 생산액 10억원당 8.6명에서 2000년 4.9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이 기간 전체 취업자수는 52만명이 감소해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 효과’에 따르면 경제가 1% 성장할 때 생기는 취업자는 2000년 9만 6000명으로 1990년 11만 2000명,1995년 10만 5000명에 이어 계속 줄고 있다.

경제성장이 유발하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실은 올해 정부와 한은이 최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이 험난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모든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생산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수,불변가격 기준)는 2000년 현재 12.2명으로 1995년 16.9명에 비해 4분의3 수준으로 주저앉았다.제조업은 8.6명에서 4.9명으로,서비스업은 25.7명에서 18.2명으로 각각급감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감량경영이 본격화되고 생산설비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진데다 전통 제조업이 퇴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도 1995년 1719만 7000명에서 2000년 1667만 7000명으로 52만명이나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성장 정책이 필요하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의 육성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기반 확충 등 균형있는 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