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범위를 놓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나도 정치인인데,정치적 이상을 풀어나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선거중립에 대한 불만으로 읽혀진다.노 대통령의 답답한 심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총선개입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정 최고 책임자이다.초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닐진대,행정부 수반이 특정정당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국정충돌을 야기시키기 십상이다.역대 대통령들이라고 집권당이 미워 중립을 지켰겠는가.그 길이 관권·금권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실천할 첩경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어도,시기상조다.더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60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번 총선은 정당 지지도를 반영하는 1인2표제가 적용된다.아직 새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이미 헌재가 1인1표제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의 입당여부가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렇더라도 노 대통령은 현재 무당적이다.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려는 것 자체가 최근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 서한을 받은 데 대한 불만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본다.

설사 총선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더라도,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과열을 부추기게 된다.또다시 대통령이 막가파식 선거공방의 한가운데 서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어떤 경우도 문민정부 때부터 관행으로 정착된 정당인으로서 대통령의 통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