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의 화두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투자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그만큼 내수위축에 따른 실업난이 심각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토지규제 개혁,서비스산업 규제 등 관련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이 과정에서 부처간의 이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도출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제회복=고용창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잡고 있다.이럴 경우 통상적으로는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예상되지만,실제 일자리는 4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당국은 긴장한다.

특히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가 소비·설비투자의 위축으로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수출 덕분에 버텨내고 있지만,내년에 신용불량자·청년실업·분배구조 등의 난제들이 풀리지 않을 경우 국내 경기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고부가치산업 육성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 대신 관광 유통 등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992년 이후 제조업부문에서 일자리가 78만개 없어졌지만,서비스업은 오히려 448만개 늘어난 데서 보듯 서비스업 육성은 실업문제의 돌파구이다.

서비스분야별 대책을 보면 관광호텔과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완화하고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 등이 같은 맥락이다.유망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대책도 세웠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노·사·정의 ‘일자리 대타협’을 추진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고 제도의 경직성을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유치가 또다른 축

정부는 외국계 연구·개발기업이 이공계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임금을 일정기간 정부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외국인 투자가의 영주권 취득자격 완화,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과세체계 단순화,(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적용),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확대 등은 외국인 유치를 위한 자구책이다.외국인 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법상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 외국인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또한 외국인학교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포함시켜 임대료 감면 등의 입지혜택도 주기로 했다.

●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최대한 빨리 개선하기로 했지만,고용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올해보다 6.1%나 감소되고,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투자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여기다 외국인학교 설립,토지규제개혁,서비스산업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놓고 부처간 힘겨루기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용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외국인 기업에까지 예산을 지원해 가며 인턴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이다.그렇지 않아도 현재 고용구조가임시직 비중이 외국보다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