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1단계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을 ‘각 부처 기능개편(1단계)→부처간 기능조정(2단계)’ 등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따라서 이번 19개 부처의 직제 개정으로 1단계 개편작업은 사실상 매듭지어진 셈이다.

●미완의 개편

이번 직제 개정으로 대부분의 부처가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는 등 몸집을 키웠다.이에 따라 각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에는 부처마다 예년보다 큰 폭의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이처럼 부처별 조직과 정원이 확대된 데는 철도청이 효자노릇을 했다.철도청의 철도시설 건설·관리기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직 417명,기능직 475명 등 정원이 892명 축소됐다.정부는 공무원 총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다른 부처의 경우 최대한 이 숫자만큼의 정원 확대 여력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단계 개편작업은 ‘미완의 개편’이라는 평가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부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인사 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 이관 ▲기획예산처 행정개혁 업무의 행자부 이관 ▲행자부 소관 업무에 전자정부 관련 업무 추가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관련 기능의 여성부 이관 ▲법제처·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등 주요 과제가 현재 ‘실행 불능’ 상태에 빠진 탓이다.정부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수정안을 제출,이번 회기 내 처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나 각종 현안이 난마처럼 얽힌 국회와 정치권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척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16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경우 이들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산업·통상·금융 등 부문의 정책 및 집행기능을 재편하는 2단계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맞물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김병준 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2단계 개편은) 1단계에 비해 ‘핵폭풍’급 위력을 가질 것”이라면서,부처간 대대적 기능조정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었다.

●부처별 직제개정 내용

재정재경부는 소속기관 조직을 축소해 전체적으론 본부에 과 1개,심의관(3급) 2개를 더 늘린다.국세심판원의 심판관 자리가 1개 줄어들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회수관리과가 없어진다.금융정책국에 신설되는 금융심의관이 공자위 사무국장을 겸임토록 해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경제정책국은 폐지되는 국민생활국의 주요 기능을 거의 흡수했다.물가정책·소비자정책·복지생활과가 예전 기능을 그대로 안고 경제정책국으로 자리를 옮겼다.물가정책과는 현 생활물가과의 기능을 흡수,확대됐다.경제정책국의 정책조정·조정1·조정2과는 폐지되고 정책기획·인력개발과가 신설된다.또 정책조정국 신설은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정책조정총괄·지역경제정책과 등 신설 2개 과와 경제정책국에서 넘어온 산업경제·기술정보과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경제정책과는 현 조정2과와 복지생활과의 일부 업무를 넘겨받는다.국고국의 재정자금과와 재정정보과는 재정정보관리과로 통합된다.이밖에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과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관련 정책 총괄조정 ▲경제협력국 지역협력과는남북경제교류협력 분야 등 국제경제과 업무를 이관받아 각각 신설된다.별정직(1급 상당)인 국세심판원장은 관리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 자리로 바꿨다.

1실·3개 과(담당관) 신설로 국장급 자리가 4개 늘어나는 국방부의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는 합의됐으나 기획예산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다소 유동적이다.획득실이 폐지되나 정책실 및 방위사업실 등 2개 실이 새로 생긴다.현 획득실 군수관리관은 군수국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통영·충주구치소,창원소년원 신설 및 20개 과·135명 정원 확대(법무부) ▲산업정책국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 업무 이관(산업자원부) ▲세무서 5곳 및 서울지방청 국제거래관리국 신설 및 정원 87명 확대(국세청) ▲본청 정원 8명 증가,소속기관 정원 11명 감축(조달청) ▲892명 정원 축소(철도청) ▲가맹사업업무 담당 1개과 신설 및 정원 5명 확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변경된다.

박은호 장세훈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