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세금이나 법원 판결액 등을 못냈다고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어진다.지금은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간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이에따라 세급체납 등이 사유가 된 15만명 정도가 신용불량의 멍에에서 벗어난다.

또 내년 중반부터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1개월 연체자’ ‘2개월 연체자’ 등으로 바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개정된 관리규약은 내년 1월이나 2월 발효된다.

지난달 말 현재 세금체납이나 법원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35만 7087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10%에 이른다.

이들 중 일반 금융기관에 중복해서 등록되지 않은 14만 6238만명은 관리규약 발효 즉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세금 등을 못내는 것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않고,다만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관체성·지방자치단체 등은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또는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할 경우 연합회에 신용불량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법원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판결문을 연합회에 통보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합회는 내년 중반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신용불량자’라는 용어 대신 ‘1개월 연체자’나 ‘2개월 연체자’ 등의 용어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는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정보가 아니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이를 고쳐 연체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자료로만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신용불량 등록기준은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달 말 개인 신용불량자가 364만 7649명으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전월에 비해 5만 1481명 늘어난 것이지만 월 증가율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였다.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101만 190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