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함께하겠다던 교육부 장관이었지만 불과 9개월 만에 또 바뀌었다.교육행정전산시스템(NEIS),사교육비 경감,교단 안정화,지방대학 육성,학벌주의 타파,공교육 내실화,수능제도 개편 등 수많은 얽히고 설킨 교육 현안을 남겨두고 또 최고 책임자가 바뀌었다.어찌 보면 역대 교육정책의 누적된 상처를 겹겹이 안고 있는 것이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문제의 현실이다.이런 현안에 대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개혁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안병영 새 장관의 기본과제이다.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안 장관은 윤덕홍 전 장관과 여러모로 대비된다.안 장관은 일단 검증 받은 장관이다.교육부 업무를 이미 학습한 준비된 장관이란 점에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준다.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 또한 믿음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선으로 안 장관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주된 이유는 교육부 안팎의 관련 부서와 코드의 조화가 잘 이루어 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다.청와대의 참모들과,교육혁신위원회와,교육시민단체들과 화이부동(和而不同)하면서 업무를 장악해 가는 모습을 안 장관에게 국민들은 기대한다.교육계는 지금 불신과 갈등의 심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안 장관에 의해 갈등과 다양성의 관리가 원만히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 교육은 공교육 불신에서 나타나듯 교육품질 저하문제도 심각하다.다양화된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 획일화된 교육제도와 정책적 사고에 붙박여 있다.교육에 대한 불만은 학생들의 이동에서 잘 나타난다.학생들은 국내에서 외국교육으로,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농어촌에서 도시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다.국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교육 살리기에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동참시킬 수 있어야 한다.한편으로는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하고,다른 한편으로는 교원인사관리의 철밥통 체제에 업적주의적 경쟁체제를 가미해야 한다.

안 장관은 주변의 오피니언 그룹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국민들은 지금 매우 다양화됐다.그러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나 일부 오피니언 그룹들은 이 점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일부 집단은 여론몰이로 의사결정을 독점하려 한다.또 어떤 집단은 발언을 포기하고 개별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한다.그렇게 많이 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그들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배려를 직접 보여야 한다.안 장관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듣고서 무리하게 하나를 만들어 내는 종래의 획일적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기계적 교육평등 논의를 극복하고 다양성 속에서 유기적 교육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은 교육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교육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여론 동향은 예의주시하되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교육정책적 문제는 국내적 시각 못지않게 국제적 시각이 중요하다.현재적 시각 못지않게 미래적 시각이 중요하다.부분집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총체적 시각은 더욱 중요하다.여론 조사는 역부족이다.정책검토에 있어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에 교육부가 휘말리지 말고 종합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가기를 당부한다.

노 대통령이 강조하는 능력주의 사회는 능력주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학벌 타파 역시 참된 실력을 쌓아주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교육경쟁이 과도하게 심한 점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경쟁의 내용이다.교육경쟁이 참다운 능력을 쌓아주는 경쟁이 되지 못한다.현 정부에 이런 관점들을 접목시켜 주길 바란다.

이 종 각 강원대교수 21세기 교육문화포럼 상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