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아래에서는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종 확인됐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삼청교육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1993년 2월24일로 노태우 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퇴임한 날이며,소멸시효 5년이 지난 1998년 2월 이후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결했다.이로써 피해구제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태만 때문이다.4만여명이 불법 연행돼 강제노동에 동원됐고,무려 54명이 사망했으며 수많은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야만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니,이러고도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삼청교육 피해구제 특별법은 지난 13대 국회부터 시작,14대와 15대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으며,16대 현 국회에도 발의는 돼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정부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길은 있다.국회가 임기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안정을 위한 것으로,‘권리 위에 자는 자는 구제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시효제도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곤 한다.하지만 삼청교육 피해보상이 법률관계의 안정을 심하게 해치는 것도 아니며,피해자들이 그동안 권리 위에 잠자온 것 또한 아니다.그보다는 무도하고 잔인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삼청교육 피해구제는 피해 갈 수 없다.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