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별 필답고사가 쟁점으로 달아 오르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가 대학입시에서 필답고사를 규제하고 있는 교육부 조치를 사실상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게 도화선이 됐다.규개위는 필답고사 규제 필요성이나 목적 부합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대학 자율권인 학생 선발권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붕괴된 공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교육혁신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필답고사 부활 공론에 탄력을 보탰다.

대학별 필답고사는 도탄에 빠진 한국 교육만큼이나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었다.1981년까지만 해도 대학은 신입생을 뽑으면서 당연히 본고사라는 필답고사를 치렀다.그러다 1982학년도에 대입학력고사가 도입되면서 필답고사는 중단된다.그리고 12년이 지났고 대입학력고사를 대신해 지금의 수능이 등장하면서 대학별 필답고사가 일시 부활했다.그리고 4년이 지나자 국립대의 필답고사가 제한되더니 2002학년도부터는 사립대마저 금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가 필답고사를 금지한 첫번째 명분은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비슷한시험을 중복해서 치르게 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고교에서 국어·영어·수학의 수업 비중이 높다 보니 학생부 성적도 국·영·수 성적이요,수능시험 역시 국·영·수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영·수 위주의 필답고사마저 치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그래서 논술이나 면접 구술시험 혹은 적성시험은 허용하면서 필답고사는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즉각 나온다.일선 고교의 국어,영어,수학 수업 수준은 낮아 학원을 다녀야만 수능을 치를 수 있는 형편이고,또 수능마저 대학에서 필요한 수학능력을 제대로 판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서울대학교마저 새학기만 되면 합격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과외를 하는 북새통을 치러야 하는 형편이 아니냐는 것이다.대학 강의를 받지 못할 학생들을 걸러 주지 못하는 시험은 이미 시험으로서 몫을 잃었고 따라서 대학별 필답고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답고사 금지의 두번째 명분은 사교육 문제다.필답고사를 허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국·영·수 과외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반론은 숨돌릴 틈도 주지 않는다.한 해에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원으로 한 해 교육예산의 54.8%에 이르고,초·중·고교생의 72.6%가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판에 사교육 운운은 핑계를 위한 핑계라는 것이다.오히려 필답고사를 허용한다면 사교육이 크게 완화된다고 반박한다.지금처럼 수능 과외만 하면 내신 과외를 안 해도 되듯 필답고사 과외만 하면 내신이나 수능은 물론 논술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이번엔 필답고사를 치를 만한 대학이 몇이나 되느냐고 반격한다.물론 자체적으로 필답고사를 출제하고 관리할 만한 대학이 많지 않을지 모른다.그러나 조금만 생각의 폭을 넓히면 길은 보인다.지역적으로 가깝거나 수준이 엇비슷한 대학들끼리 공동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문제는 필답고사를 쥐고 있는 주먹을 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일 것이다.국민 세금으로 대학에 돈을 배분하는 업무를 못하게 될까봐 주먹을 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 교육을 이 지경으로 몰고온 ‘교육 권력’들은 빈사 상태의 한국 교육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대학별 필답고사를 허용하면 한국 교육이 소생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패러다임으론 한국 교육이 절대 회생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는 게 순리일 것이다.이젠 대입 필답고사 규제를 푸는 문제를 즉각 공론화해야 한다.교육의 낡은 패러다임도 바꾸고 대학의 자율권인 학생 선발권도 되돌려 줄 일이 아닌가.결단이 섰다면 서두르는 게 지혜일 것이다.

정 인 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