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양재택)는 22일 음주운전 사고로 한국인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미군 방공포대 소속 제리 온켄(33)병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이 발부되고 미군이 피의자를 인도하면 이번 사건은 미군을 기소 전 구속하는 첫 사례가 된다.
온켄 병장은 지난달 28일 0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원동 천일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4명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온켄 병장은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사법처리 기준을 넘어서 사고 후 미군 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그러나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은 온켄 병장이 구속된 것이 아니라 영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8군측은 “주간에는 영내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막사 안에만 머물고 있다.”며 이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은 미군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면 구속전 피의자 심문 날짜와 영장청구서 사본을 법무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보내고 미군은 실질심사에 피의자를 출석시키게 된다.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미군 당국에 신병구금인도를 요청하고 신병을 넘겨받아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
박지연기자 anne02@
온켄 병장은 지난달 28일 0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원동 천일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4명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온켄 병장은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사법처리 기준을 넘어서 사고 후 미군 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그러나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은 온켄 병장이 구속된 것이 아니라 영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8군측은 “주간에는 영내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막사 안에만 머물고 있다.”며 이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은 미군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면 구속전 피의자 심문 날짜와 영장청구서 사본을 법무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보내고 미군은 실질심사에 피의자를 출석시키게 된다.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미군 당국에 신병구금인도를 요청하고 신병을 넘겨받아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한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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