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작업이 선거구제,인구 상·하한선,국회의원 정수,선거연령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쟁점사항에 대해 표결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선거의 룰에 관한 한 표결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당 측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이날 각 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23일 오후 5시까지 선거구제,지역구 의원수,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인구기준시점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당이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고,이행되지 않을 경우 24일 획정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들이 사퇴하면 후속 인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연내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해진다.이럴 경우 올 연말까지 재조정하도록 권고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맞부닥쳐 전국의 선거구 전체가 위헌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빚게 된다.

●선관위권한 선거법 소위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과 관련,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제한키로 한 당초 합의내용을 바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와 선거법 위반행위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선거일 전 180일 이후 거래내역에 대해 통장원부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수안을 제출했다.또 선거비용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삭제키로 했던 자료제출·임의동행·출석요구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선거범죄 조사권의 경우 선거범죄 혐의장소 출입방해행위는 현행 유지토록 했다.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300만원,출석요구 불응시 100만원,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동행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이밖에 선관위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 관련 직권남용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정치자금법상 자료요구권은 정치자금법 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선거구제 및 인구 상·하한선 한나라당과 범국민정치개혁특위가 제시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다수안이다.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온 민주당·자민련·열린우리당 등도 며칠 전까지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강력 촉구하면서 열린우리당은 다시 중대선거구제로 급선회한 상태다.

인구 상·하한선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한나라당이 제안한 10만∼30만명 안이 다수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과 자민련도 큰 이의가 없다.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11만∼33만명으로 선거구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정개협은 12만∼36만명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 한나라당이 주장한 현행 273명(지역구 227명,비례대표 46명) 안이 다수안이다.반면 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 3당은 299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한나라당이 인구 상·하한선 조정에 따른 지역구 의원 증원분 만큼 전체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의원정수는 최대 289명(지역구243명,비례대표 46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국 단위로,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권역별로 선출하자고 주장한다.정개협은 전국단위 선출안을 제시했다.열린우리당도 정개협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막판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