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철 파업이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사고와 자연재해 등에 대해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조치에 나서게 된다.‘국가위기’ 상황을 5단계로 분류해 위기 징후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경보를 발령하는 등 조치도 취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령)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NSC 사무처는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지침’ 제정안을 마련했으며,이를 정부 각 부처에 통보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NSC 사무처 주재로 행정자치·정보통신·보건복지·건설교통·산업자원부와 금융감독원 등 6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졌다.NSC 지침안에 대한 부처별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초쯤 법령제정 및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안에 의하면 ‘국가위기는 국가주권이나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나 가치에 심각한 위해가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진 상태’이며,‘위기관리의 대상은 군사·외교·통일 등 전통적 안보영역뿐 아니라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적 재난까지 포괄하여 적용’된다.NSC는 사회적 재난을 수송교통·정보통신·의료 및 공중보건·원자력·에너지·민간상업기반 등 12개 분야로 나눈 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사스·에이즈 등 질병의 확산’,‘통신망 두절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인터넷 대란’,‘첨단기술의 도난 및 해외유출’ 등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지침안은 또 위기상황별로 ‘정상(Green)-관심(Blue)-주의(Yellow)-심각(Orange)-위험(Red)’ 등 5단계로 등급을 나눴으며,‘주의’ 단계에서부터 NSC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경보발령이나 인력·장비의 투입 등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사회적·인위적 재난 등으로 인한 국내외적 위협요인과 이에 따른 안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변수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통합적·체계적인대응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NSC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위기관리 대응체제에 대해 NSC가 총괄조정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이같은 총괄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율이 더 필요한 대목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한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마다 개별법에 근거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NSC가 대통령령으로 지침을 만들어 부처를 총괄 지휘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뒤 “NSC에 이런 견해를 전달했으며 지침 제정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