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규 前지사 퇴임식 ‘재뿌리기’

김혁규 前지사 퇴임식 ‘재뿌리기’

입력 2003-12-19 00:00
수정 2003-1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퇴임식이 반쪽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도의회가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결산추경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며,한나라당과 일부 사회단체 등도 행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태세다.경남도는 19일 오후 2시 도청 도민홀에서 도내 기관·단체장과 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전 지사의 퇴임식을 갖는다.

도는 당초 도민 1만여명을 초청,도청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기로 했다가 김 전 지사의 사퇴 및 탈당을 질책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의외로 높자 계획을 변경했다.

도의회는 18일 이날 예정돼 있던 결산추경 심사를 19일로 연기했다.간부 공무원들의 김 전 지사 퇴임식 참석을 차단하려는 노림수로 여겨진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상임위별로 결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일부 실·국장을 비롯한 과·계장 등의 퇴임식 참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특히 기획행정위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퇴임식이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순서를 정해 행사에 재를 뿌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도는 일단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의사일정 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퇴임식을 전후해 상임위별로 정회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도의회의 격앙된 분위기는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감지됐다.이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태일 도의원은 “(김 전 지사가)자신의 영달을 위해 도민을 배신하고,철새처럼 날아갔다.”고 비난했으며,김명주 도의원은 “침몰 직전의 참여정부를 당당한 정부로 만들면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비꼬았다.이병희 도의원도 “여론의 도마에 오른 대형 사업의 허실을 밝히자.”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한나라당 경남도지부의 움직임도 심상찮다.도지부는 도청 맞은편에 집회신고를 하고,퇴임식 시간에 맞춰 김 전 지사의 탈당 및 사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12-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