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 개편안’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의한 ‘인상률 하향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할 경우 지자체장의 세율조정 재량권 축소’ 등 그동안 일관된 정부의 강행방침이 막판 수정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18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재정경제·행정자치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재산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관계자는 “기존 방침의 강행이냐,조정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돼 현재로선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오리무중인 상태”라면서 “기존 방침대로 강행할지,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조정해 대안을 모색할지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지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세 과표 결정권을 지자체장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재정경제·행정자치·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산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각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