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권 뺏기 성행

재건축 시공권 뺏기 성행

입력 2003-12-17 00:00
수정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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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권 뺏기가 성행하고 있다.

겉으로는 조합원간의 다툼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건설사들이 조합원 분담금 인하 등의 ‘미끼’를 던지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건축 수주가 줄어들면서 과열수주→수익률 하락→조합갈등→시공사 교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일감 확보도 중요하지만 상도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부평한양 대우서 금호·이수건설로

인천 부평 한양 1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금호·이수건설로 바꿨다.97년 사업승인을 받아낸 대우가 워크아웃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당초 내건 지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금호와 이수건설로 시공권이 넘어갔다.

대우건설도 보복에 나섰다.지난해 10월 금호건설이 어렵게 따낸 인천 산곡동 재개발 시공권을 뺏기 위해 우선 조합 집행부를 변경하고 시공사를 바꾸도록 조종했다.금호에 뺏긴 한양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이다.금호와 대우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 가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올 4월 사업승인을 받고 당초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었다.최근 한신공영이 달려들면서 파트너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 이화아파트 조합도 지난 7월 신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최근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임원 변경을 요구,총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새 조합은 신동아건설이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공사를 갈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교체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경우가 많다.

성남 목화 아파트는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그러나 최근 조합원 분담금 인하를 놓고 집행부가 불신임을 받아 새 집행부가 구성됐다.새 집행부는 동부건설이 분담금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다.성남 올림픽아파트,인천 구월 주공아파트,잠실 주공4단지도 분담금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었다.업체의 양보로 가까스로 사태가 수습됐다.

●도시정비법 시행이전 시공사 교체가능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설령 사업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뽑았더라도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승인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체는 앞으로 2∼3년 동안 재건축 일감이 사라지는 셈이다.

조영중 금호건설 팀장은 “시공권 뺏기 싸움은 관련 법 시행 이전에 일감을 따고 보자는 욕심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분쟁 전문가인 김길천 변호사는 “시공사 갈아치우기는 무리한 수주,조합분쟁,업체간 오기 싸움이 원인”이라면서 “건설사의 피해뿐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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