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인권문제와 국내 노동시장의 양면을 고려하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을 계기로 최근 노동부에 신설된 외국인력정책과 초대 과장으로 임명된 권기섭(權基燮·34·행시 36회) 과장은 고용허가제의 산파나 다름없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시적 기구였던 외국인고용대책단 단장을 맡아 노동부의 10년 숙원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 9∼10월 불법체류자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터 19만명이 혜택을 봤다.

요즘에는 내년 8월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고용허가제만큼 이해집단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법안도 드물 겁니다.재계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임금상승 등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일부 사업주들의 편견으로 상황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체하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력 고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기존 산업연수생제가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드러내자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권 과장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송출비리가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그들의 생산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은 수요자인 사업주 관점에서만 논의돼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나 외국인 정주(定住)화,외국인 사회보장 등 사회비용적 측면에서는 검토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권 과장은 “이제 정부에 외국인력 관련 부서도 생겼고 관련 법안도 마련되는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 도입의 바탕이 마련됐다.”면서 “내국인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이 외국인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나친 온정주의다.

“불법체류자의 항의와 집단행동은 우리나라의 법과 정부에 대한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또 정부 정책에 협조해 자진 출국한 3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코리안 드림’을 이뤘으면 귀국해야 합니다.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 과장은 2001년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주로 외국인 고용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