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올 한해에 다 이뤄진 것 같아요.’

올들어 바뀐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체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도들이 올들어 도입됐다고 말한다.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재건축시 소형의무비율 60%로 확대,조합원 명의변경금지 등 굵직굵직한 것만 10개가 넘는다.

하반기에는 한달에 몇개씩 대책들이 쏟아졌다.이같은 소나기식 대책으로 집값은 어느 정도 잡혔다.그러나 이미 발표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값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요자들은 어떤 제도가 도입됐고,시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둬야 내집 장만이나 보유 부동산 매각시 활용할 수 있다.

재건축 후분양이나 직장지역 조합 분양권 전매금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재건축단지의 중소형 건설 의무비율을 60%로 높인 조치도 현재 시행 중이다.서울,과천,5대 신도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가 규제 관련 법안은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주택공개념 관련 조치들은 집값 추이 등을 봐가며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