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직 청장’ 반대 공무원노조 3개단체 성명

소방방재청 ‘소방직 청장’ 반대 공무원노조 3개단체 성명

입력 2003-12-12 00:00
수정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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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출범하는 소방방재청의 청장 직위 논란과 관련,공무원노조 3단체가 ‘소방직 청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매일 12월11일자 6면 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정천)과 행정자치부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용식),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관수)은 11일 “(정무직 청장을 임명토록 한 정부 원안과는 달리) ‘소방직 청장’ 임명을 규정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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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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