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늦긴 했지만 여행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우리 세관직원들의 끊임없는 정책개발 노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여행자 반복 휴대물품 평생관리 체제’를 기안해 정책에 반영시킨 관세청 신용덕(55) 특수통관과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공로를 돌렸다.단 한 번의 세관 등록으로 평생 별도 신고없이 골프채,노트북,비디오 카메라,악기 등 휴대물품을 자유롭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여행자 통관 절차의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을 다루는 특수통관 업무 전문가인 신 과장은 ‘다수가 편리하고 간편한 통관시스템’의 개발을 추구해 왔다.
신 과장은 “물류와 여행자 통관 과정은 그 나라의 관세 행정 및 공항의 수준을 대변한다.”며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해 현재 8단계로 세분화된 소액 유치물품을 저세율로 단일 적용해 과다 반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 10월 말 현재 출국자 840여만명,휴대물품 반출 신고건수 20만건.대다수 국민들은 신고 물품을 그대로 재반입하고 있다.불성실 신고여행자는 별도로 관리하는 위험 대처시스템도 한몫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출·입국 때마다 꼬박꼬박 신고서를 내고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세관입장에서도 수많은 인력이 매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골프채 휴대 출국 여행객은 10월 현재 전년대비 28.1% 증가한 8만 7800여명에 달하면서 연내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신분 노출을 꺼려 해외에서 대여해 사용하는 여행객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의 실익없는 규정으로 올해만 최소 1000만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밀수가 판치는 세태에서 무모한 규제 완화책이라고 지적한다.특히 골프채를 포함시킴으로써 호화판 해외여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과장은 이에 대해 “결정 과정에서도 똑같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사안”이라면서 “향상된 국민의식 수준과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외 골프 여행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자신만만해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외 여행자 반복 휴대물품 평생관리 체제’를 기안해 정책에 반영시킨 관세청 신용덕(55) 특수통관과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공로를 돌렸다.단 한 번의 세관 등록으로 평생 별도 신고없이 골프채,노트북,비디오 카메라,악기 등 휴대물품을 자유롭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여행자 통관 절차의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을 다루는 특수통관 업무 전문가인 신 과장은 ‘다수가 편리하고 간편한 통관시스템’의 개발을 추구해 왔다.
신 과장은 “물류와 여행자 통관 과정은 그 나라의 관세 행정 및 공항의 수준을 대변한다.”며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해 현재 8단계로 세분화된 소액 유치물품을 저세율로 단일 적용해 과다 반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 10월 말 현재 출국자 840여만명,휴대물품 반출 신고건수 20만건.대다수 국민들은 신고 물품을 그대로 재반입하고 있다.불성실 신고여행자는 별도로 관리하는 위험 대처시스템도 한몫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출·입국 때마다 꼬박꼬박 신고서를 내고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세관입장에서도 수많은 인력이 매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골프채 휴대 출국 여행객은 10월 현재 전년대비 28.1% 증가한 8만 7800여명에 달하면서 연내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신분 노출을 꺼려 해외에서 대여해 사용하는 여행객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의 실익없는 규정으로 올해만 최소 1000만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외화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밀수가 판치는 세태에서 무모한 규제 완화책이라고 지적한다.특히 골프채를 포함시킴으로써 호화판 해외여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과장은 이에 대해 “결정 과정에서도 똑같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사안”이라면서 “향상된 국민의식 수준과 이를 뒷받침할 수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외 골프 여행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자신만만해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12-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