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장 재검토 / 삼척 “유치해 볼까”보상안 제시땐 협상 시사

부안 핵폐기장 재검토 / 삼척 “유치해 볼까”보상안 제시땐 협상 시사

입력 2003-12-11 00:00
수정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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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도 삼척시민들 사이에선 ‘정부의 보상안이 충분하면 찬성하겠다.’는 의견서부터 ‘무조건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삼척시에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하고 반대측 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상과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시의회 신상균(54)의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제시하면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삼척시민연합측은 “지난 여름 원덕읍 주민을 중심으로 유치 찬성 서명을 했으나 시내 중심권 등에서는 반대여론도 만만찮다.”고 전했다.시민연합의 한 간부는 “정부측이 적지로 꼽고 있는 근덕면 용화리 대신 임원읍 가곡리에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고 반대급부로 근덕면에 양성자가속기 건설,삼척대학교 발전방안 제시 등 구체적인 보상책이 나오면 찬성”이라고 밝혔다.반면 전남 영광은 주민,행정관청,환경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경북 울진이나 영덕도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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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조한종 영광 최치봉기자 bell21@

2003-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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