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인 신용카드사 부실문제와 관련,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방침을 밝힌 것은 정부부처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감사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감사는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감사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2,3일 금융감독위와 금감원의 카드사 관련 정책에 대한 ‘예비감사’를 지시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카드사의 자산 및 부실채권,카드발급 규모 등 일반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요구했다.

●시장안정 위해 당국부터 감사

감사원은 한때 카드 감사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감사착수 시기를 조율했지만 정책실패 평가에 대한 전 원장의 뜻이 워낙 확고해 ‘10일 착수 방침’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 등경제부처가 LG카드 등 카드사태 해결에 주력하고 있지만 카드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에 대한 평가와 책임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거에서다.

전 원장이 이날 “시장안정을 위해서라도 카드업계 감독기관에 대한 시스템 감사문제를 되짚어보는 게 문제해결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최근 카드사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정책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최근 LG카드 문제로 불거진 카드사 유동성 위기와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난 99년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무분별한 영업확장과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정책부처 파장 예고

거기다 카드사가 자본의 10배에 달하는 부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여신전문업법에 따른 카드업 규제가 적절한지도 살펴본다는 복안이다.지난해 5월 이후 카드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감사 포인트다.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 대상기관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그치지 않고 재경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데다,감사과정에서 정책 담당자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문책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주요정책을 다루는 정부부처에 대한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