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1988년 도입 당시 월소득의 3%를 보험료로 납입하면 은퇴후 매달 평균월소득의 70%를 지급받는 구조에서,1998년에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9% 보험료에 60%를 지급받는 구조로도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19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노후연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5년마다 계산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이런 취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재정계산을 한 결과,보험료를 현재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9%가 되도록 조정하고,연금급여액은 현재 60%에서 2007년까지는 55%,2008년부터는 50%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금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리한 개정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이는 과거,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예탁이 가입자의 노후자금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논리에 휘둘렸으므로 일정 부문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낮은 수익률은 정부부문 수익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한편,1999년에 연금가입자를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민 연금제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이 상처를 덧내고 있는 실정이다.직장가입자들은 연금재정의 부족이 지역가입자들의 하향신고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또 다른 문제는 이런 직장가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신고를 현실화하기 노력이 낳은 부작용이다.자영업자의 경우 동종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경쟁력이 떨어지는 평균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요즘처럼 경기가 나쁘면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을 수 있다.이들은 이런 점에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이들이야말로 노후생활보장이 보다 절실한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의가입을 허용할 수 없고,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런 주장들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문제의 핵심은 고도성장기에 설계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입자에게 턱없이 유리한 최초의 연금구조에 있다.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이와 더불어,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는 출생률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는 국민연금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연금재원을 적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가입자수에 비해 실제 수급자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으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인 2008년부터는 연금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이는 현행 연금제도의 개편을 뒤로 미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인기없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하지만,국민연금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은 ‘혜택은줄어드는데 부담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과 연금제도 개편과정에서 드러난 연금재정의 불건전성에 대한 오해로 미래 연금수급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연금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세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홍보하면 대다수 유권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선방안과 같이 당장에는 인기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의제야말로 누가 진정한 국회의원인지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아무쪼록,우리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내어,적립된 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장치를 도입하고,노후생활을 위한 미래의 연금수급이 위협받지 않도록 연금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기 기대한다.

강 대 석 충남대 교수 경영학